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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2020년 인구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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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 모든 미국 거주자의 10년에 한 번 하는 인구수(head count)를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것을 금지했다.

미 주류 신문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2020년 인구조사를 허용하는 지방법원의 명령을 중단하라고 고등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수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연말 마감일 이전에 미 인구조사국이 숫자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당장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권단체 연합은 개표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숫자를 세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소수자 등이 놓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었다. 이들은 각 주 의회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에서 불법적으로 미국 국민을 배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7월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인구조사 일정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서명되지 않은 명령으로 내려졌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준법관은 이견을 제시했다.

소토마요르는 “올해 인구조사를 서두르면서 초래된 폐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썼다. 그녀는 주들이 “최소한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시작은 원래 연대표의 인구조사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했다.

지난 4월 인구조사국은 10월 31일까지 집계를 완료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2021년 4월 말에 각 주의 대표 집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숫자인 배분 수치를 보고한다. 이 수치는 또한 각 주가 받는 선거인단 투표의 수를 결정한다. 이같은 제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부는 이후 과정을 유보했고 8월에 12월 31일에 배분 수치를 제출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인구조사를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인구조사국에 10월 31일까지 계수를 계속하라고 사실상 명령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2021년 4월 말 분배 수치 보고를 요구했던 이전 인구조사국 계획으로 마감시한이 되돌아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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