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na 24

“한인 2세 젊은이들 발목 잡는 법(선천적 복수국적법) 속히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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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는 부모들 많아 잠재적 피해자 계속 생길 것

“오우, 그런 법이 있어요? 전혀 몰랐어요. 내 아이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도요?”
애쉬번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미쉘 씨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자기 아이들이 이중국적자인 것을. 이렇게 미국에는 아직도 이 법을 모르는 한인부모들이 많다.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법. 만약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자녀의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도…
그래서 기자는 오늘 전종준 변호사를 찾았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위헌성을 인정받아 헌법불합치 선고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기자>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선천적 복수국적법’이라는 게, 아이고 이름도 어렵네요, 암튼 이 법이 우리 한인2세들의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던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거든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전종준 변호사(이하 전.변)> 걸림돌이 되죠!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ROTC 또는 사관학교를 지원하려 한다거나 연방정부공무원 또는 관련된 잡을 잡으려고 할 때 또 공직에 나가려고 할 때 등등 이중국적에서 걸리게 되니까요. 지금 이미 본인이 이중국적임을 뒤늦게 알고 눈물 흘리며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법이 있는 한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거에요.

기자> 아… 그렇군요.안타깝네요. 도대체 이 법이 어떤 법이기에 미국의 이민2세로서 열심히 노력하여 막 꿈을 펼치려는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거죠?
전.변>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중 한사람 이상이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2세가 남자는 18세, 여자는 22세 되는 해 안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포기할 수 없다, 즉 이중국적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법(단 국방의 의무가 없는 여자는 22세 이후로도 이탈가능하지만 1년 이상 걸림)이다.  그러니 그 기간동안은 연방정부 관련된 어떤 진로로도 나아갈 수가 없지요.

기자> 아…정말요? 이 법을 모르고 있었던 게 죄네요.그럼 왜 우리 한인들이 이 법을 모르고 있죠?
전.변> 한국정부가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해 공지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 이런 법이 생겼으니 만약 귀 자녀가 계속 미국에서 살 거면 기한 안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라는 공문 한 장 보내준 적이 없죠. 심지어 변호사인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우연히 7년 전 한 시민권자 한인2세 학생이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외국인 장학생으로 발탁되었는데 한국으로 유학가려고 하다보니까 너는 외국인이 아니다, 한국국민이다 라는 통보를 받고 장학생선발이 취소되었다는 거에요.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걸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진로가 막혔으니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국에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기자> 그런데 설령 알음알음으로 미리 이 법을 알았다 해도 국적이탈절차가 꽤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먼저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해야하죠. 그런다음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이탈신청을 해야하는데 그 절차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고 기간도 최소2~3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위싱턴디씨 지역은 영사관이 가깝기라도 하죠. 영사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포들은 그 불편함이 어떻겠나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모가 이혼이라도 했다 칩시다.제 지인 중에 딱 그런 캐이스가 있는데 전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조차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국적이탈을 할래야 할 수도 없죠.

기자> 그럼 이런 난감한 법이 도대체 언제 왜 생겨난 거죠? 설마 고국이 우리 교포2세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일부러 만든 건 아닐텐데요.
전.변> 그렇쵸, 원래 이 법의 목적은 원정출산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살면서 병역만 기피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거였죠. 2005년도에 일명 홍준표법이라는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당시 인기가 엄청났다고 해요 .좋은 일 한다고… 문제는 이 법이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인2세들에게까지 무작위로 적용됐다는 거죠.

기자> 그럼 이 법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전.변>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 하지 않은 교포2세들은 자동국적이탈이 되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미국땅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케냐인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케냐의 국적법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동이탈이 되거든요. 인도와 자마이카 출신 이민자인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 한국계 정치인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우리 한인2세들이 이중국적에 발목잡혀 공직에 진출조차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이 선천적 복수국적은 대물림됩니다.그 가문은 대대로 아예 공직에 못나가는 거죠. 실은 제 아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도요. 그러니 이 법을 누가 알고 제 때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기자> 아…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네요. 어느해부터인가 고국에 있는 병역기피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생겨난 법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는 엄한 우리 교포2세들이 피해를 보다니… 정말 이 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야 할 거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지난 7년 동안 무려 5차례의 헌법소원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내셨다면서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전.변> 저도 다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 2022년 9월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게 되었고 그를 위한 공청회도 열리고 있긴 한데…

기자> 그런데요? 개정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변> 너무 미흡해요. 그 개정이라는 게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국적이탈을 하는데만 1년반이 걸릴텐데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잡 다 잃어버리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개정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잡을 잃치 않도록 해주어야죠. 한국에서 교포들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그건 하나마나한 개정이지요.

기자> 그러면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온전할까요?
전.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2세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국적이탈이 되어야죠.우린 한국에 가서 살 마음도 없고 병역기피자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들과 같은 법으로 적용받는다는 게 애시당초 말도 안됐으니까요. 그리고 국적이탈을 원하는 교포에게는 보다 간편하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기자> 네… 정말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저도 한인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부모들이 이 법의 온전한 개정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전.변> 일단 우리가 아직 이 법 자체와 이 법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다 알도록 계속 알려야 하는 게 첫째구요 두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개정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에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동포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심각해요.

기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켜주실 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포2세 젊은이들이 미국 주류사회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법이 하루속히 올바른 개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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