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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미주한인 2세 여성들의 진로도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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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천적 복수국법  피해자 이번에는 미주 한인2세 여성이다. 그동안 미주 한인 2세 남성들의 공직, 정보 ,군입대 관련해 여러 피해사례를 다루며 여성들에 대한 동일 문제 제기를 하며 우려를 해 왔는데 실제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인 엘리아나 민지 리(23세, 버지니아 거주)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 좌절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헌법소원이 2021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지난 해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접법 제12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병역의무와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의 위헌 문제를 제기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와관련해 22일 한강에서 전종준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인 엘리아나 양, 임국희 변호사(헌법재판소 서기관 역임, 워싱턴로펌 소속)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제기 사실을 알렸다.

전종준 변호사는 2010년 이전에는 해외에서 출생한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 되었은나, 2010년 개정 국적법에 의해 국적선택불이행시 국적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어 여성의 경우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해외동포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국희 변호사가 엘리아나리 씨의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임국희 변호사 (헌법소원 접수)는 이번 엘리아나 양도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며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이혼 후 어머니와 지내고 있다. 엘리아나 양의 부모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다.  2020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하고 신원조회과정에서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른채 No라고 답을 했다.

며칠 후  다른 법률 문제 상담을 위해 찾은 전종준 법률사무소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딸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몇 년 전에 국적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엘리아나 양 어머니는  확인 차 워싱턴D.C. 소재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했으나 직원은 딸은 22세 이후에 한국국적이 자동상실이 되기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안내했다.

이후 그것이 잘못된 안내라는 것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려 했으나 13년전 어머니와 이혼한 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아버지의 서명도 받을 수가 없어서 출생신고부터 막히게 됐다. 더욱이 국적이탈신고 처리에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공군입대 전에 한국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엘리아나 양은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잘못 기재한 사실 때문에 심한 불안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 끝에 올해 1월 결국 공군입대를 포기하게 됐다는 개요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적법의 국적선택명령제도는 기존의 국적자동이탈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도입되었지만 한국정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파악해야 할 제도적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이미 입법 당시부터 그 위헌성에 논란이 일었다.

국적이탈신고제도는 미국에서 출생하고 자란 이민 2세에게까지 출생신고를 강요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처리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부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부모 양측이 출생신고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자녀가 한국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어렵게 국적이탈신고를 하더라도 수리 시점에는 이미 기간 경과로 국적이탈을 한 의미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국적이탈제도로 인한 피해는 재외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특히 심각한 것은 수많은 이민 2세들이 신원조회서의 복수국적 질문에 모르고 ‘No’라고 답을 했다가 나중에 복수국적사실을 알고 불안해하고 현실적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알고도 어쩔 수 없이 ‘No’라고 답을 하거나 혹은 이미 공직에 진출한 복수국적자가 ‘No’라고 대답한 것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

그결과 병역의 의무와 무관하고 기존의 국적자동상실제도를 통해 만 22세가 넘으면 한국국적을 당연 상실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관학교 진학, 공직 및 선출직 진출, 군 입대 등 복수국적자에게 문호가 제한된 많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선천적복수국적자 여성들이 이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방법을 없게 만들었고, 강요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복수국적 사실을 공적기록에 남기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외동포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만들어진 법률조항은 미국현지에서의 정확하고 충분한 안내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해당자인 재미동포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임국희 변호사는 현행법이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2세 자녀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하게 만드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전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에서는 하루속히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국적 자동 상실제도를 함께 부활하여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한국계 해리스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2세의 정계진출을 장려하는 개정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내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는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는 비단 미주한인 2세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칠레, 캐나다, 호주 , 그리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한인부모들의 문의가 많다. 다문화 가정이 커져가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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