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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법정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EPLI(고용관행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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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고용기회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가 고용주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건수가 하루 평균 250건에 육박한다. 이런 소송의 42%가 종업원 1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한인 사업자들도 이 같은 법정 다툼을 대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때이다. 화재 발생보다 직원에게 고소당할 가능성이 3배 더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화재보험 만큼 사업체 운영에 꼭 필요한 보험일 수 있지만 여전히 EPLI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70%의 사업체가 고용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자의 60%는 기존 보험으로 커버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세계 대유행(팬데믹)으로 새로운 유형의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법정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 시대에 사업주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고용보험’(EPLI/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고용 관행 책임 보험이란 무엇인가?
    A. 고용 관행 책임 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은 고용 관련 소송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소송 이유들은 주로 부당해고, (인종, 성별, 연령) 차별 대우, 고용 계약 위반, 성희롱, 사생활 침해, 승진 누락이나 불공정 인사평가, 인건비나 보수 관련 위반 등 이지만 최근 코로나19피해와 관련한 사업체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2. 고용 관행 책임 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A. 통상 제공되는 보상 한도는 계약에 따라 $5.000-$250,000이며 $500-$10,000까지의 공제금(Deductible)이 적용된다. 보험료 책정은 종업원의 수, 이직률, 클레임 기록, 커버리지 액수,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3. 직원이 거는 모든 소송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범죄행위(Crime)나 형사 소송(Criminal Litigation)은 예외(Exclusion)이다.
  4. 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 어느 고용주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고 등과 같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5. 노동 및 고용 관련 소송으로 고용주가 당면할 피해는 어떤 것이 있나?
    A. 금전적 피해(소송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변호사와 보상금 등 평균 7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배심원 소송까지 가면 지출 비용은 20만 달러 이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신원 도용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6. 임시직원(Temporary Employees)이 제기하는 소송도 EPLI로 커버되나?
    A. 어떤 EPLI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많은 경우 기간제 직원(Seasonal Employees)이나, 임대 직원(Leased Employees), 독자적 하도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와의 노동 소송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지만 일부 EPLI는 임시직원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약관에 밝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시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7. 코로나19와 관련한 고용 소송은 어떤 것인가?
    A. 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주들은 원격 근무, 해고,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한 구조 조정을 시행한 경우가 많다. 근무 중 코로나 감염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늘고 있다. 코로나 관련 첫 소송은 2020년 4월 일리노이 주에 있는 월마트에서 근무하다 코로나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이 사업체에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백신을 비롯한 방역과 관련해서도 출근 강요나 감염 불안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 직원의 소송으로부터 비지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1. 작업과 보수 조건을 상세한 기재한 고용 계약서(Employment Contract)를 준비한다. 2. 직원들에게 해당 작업 외(위험 노출이 가능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3. 최저 임금/오버 타임 임금 법을 준수한다. 4. 경영/관리자들의(성 희롱/추행, 인종차별, 고용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한다. 5. 고용 관행 책임 보험을 구입한다.

고용관행책임보험(EPLI)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옴니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1-866-915-6664 / 703-642-222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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