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포럼, 5명의 대선 후보에 재외동포 정책 제안

 
워싱턴지역 19대 대선 재외선거가 지난 25일 시작된 가운데 대선 후보 5명의 재외동포정책은 빈약하다. 올해 1월 미주동포들을 중심으로 태동된 ‘재외동포 정책포럼’은 지난 17일 대선 후보 5명에게 ‘재외동포 제안서’를 발송하며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후보들은 아예 답을 내놓지 못하거나 논의 중이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나마 안철수 후보는 조규형 특보가 음성파일로, 홍준표 후보는 재외동포위원회 카페에 글을 올린 것이 다다. 재외동포들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보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더 알고 싶다. 그러나 30만 재외동포 표심은 아직 후보들의 관심 밖이다.
지난 26일 재외동포 정책포럼 장현석·임소정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에 보낸 정책 제안서의 이슈와 포럼에 대해 설명했다.
장현석(워싱턴) 임소정(워싱턴) 대니 장(뉴욕) 3명의 공동대표가 5대 대선 후보에게 보낸 제안서 정책 1번은 이중국적범위확대다. 이는 현행 18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이중국적 허용범위를 병역면제 연령인 37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과 한인입양아에게 한국국적 회복의 선택적 권리를 부여할 것,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과 혼혈아에게 이중국적 허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한인2세들의 주류사회진출을 막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대신 선택적 국적법으로 헌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책은 재외동포재단 운영개선이다. 재단설립 목적이 교포들이 거주국에 잘 적응하고 정부의 교포에 대한 지원은 자조 노력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현재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한글학교 운영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지에 어긋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보다 외국인이 많다. 이는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의 사업내용과 범위를 바로 잡아 재외동포를 위한 재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해외에 장단기 체류를 하고 있어 비상시 언제 어디서나 가동될 수 있는 대책본부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책제안 배경으로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처음으로 재외동포정책이 체계화 되고 김대중 전 국민회의 총재가 설립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95년부터 이중국적 허용 및 교민청 신설의 필요를 계몽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이 제도화 되어 거소증과 의료보험가입 권한이 포함됐고, 외국시민권자들도 한국에 작은 땅을 매입하여 조국의 땅에 묻힐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재외동포정책을 발전시키고 2003년 중국동포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입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의료보험 가입 권한을 축소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거소증 발급이 중단되고 의료보험혜택도 거의 사라지게 됐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정책과 비전을 수립하여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재외동포가 희망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보험과 관련해 기존에 재외동포들이 입국 후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바로 거소증을 받고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입국 후 3개월이 지난 후 거소증이 발급되고 다시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돼 만약 위급하거나 큰 병으로 진료를 받으려 해도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석 공동대표(전 SBS특파원)는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재외동포를 계산적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보길 바란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될 만큼은 아니다. IMF 당시 한국을 위해 동포들이 달러를 송금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새 정부에서는 재외동포 거소증과 의료보험 혜택은 입국과 동시에 바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정 공동대표(전 워싱턴연합회장)는 한국이 자랑스런 나의 모국이 되도록 정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해서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가로 막는 이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정책포럼은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모여 활동하는 정부와 정당 소속이 아닌 다국적 한민족 디아스포라다. 참가자 일부는 시민권자로 한국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각자 거주국에서 모범적 시민 혹은 지도자로 살아가며 조국의 번영과 한민족이라는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이다. 이에 현재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