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대북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

 
김경협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은 26일 워싱턴한인지도자들을 만나 재외동포청, 커뮤니티센터, 한인정치참여, 한미정상회담결과, 남북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나눴다.
김영천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워싱턴 한인과 모국이 함께 협력 발전하는 상생관계가 되길 바라며 동포들의 의견 중 아직 숙제로 남은 일들은 모국에 잘 전달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기 총영사는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의지도 갖고 계신 김경협 외통위 여당간사님과 동포 리더들이 만나 한인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먼저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 발의자인 김 의원은 재외동포문제를 총괄하는 정부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720만 재외동포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CIS 중심으로 각 나라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권리가 다르다. 때론 정부기관보다 민간재단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어떤 형태보다 재외동포와 한국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여러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 다만 중복을 피하고 업무를 통합해 집중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 관련 예산을 확인하겠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해외입양아와 관련해 저출산국가 중 한국은 2020년 인구절벽시대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유승희 의원과 공동주관으로 해외입양문제와 관련해 미혼모, 고아 등을 국가가 책임있게 부양하자는 의견을 모아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FTA 재협상과 관련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다. FTA체결이후 상품교역은 200억 흑자, 서비스 수지는 100억 적자, 미국의 한국 투자는 200억불이나 한국의 미국투자는 500억불, 그 보다도 지난 10년간 미국 생산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다. 우리는 할 말이 많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의 외교에서 워싱턴의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그간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의 문제는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북한의 잦은 핵실험으로 대책과 해법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고 단계적 포괄적 접근에 합의하며 남북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한국이 운전석에 앉은 것은 대단히 큰 성과이자 앞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갈 일정 정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요즘의 어려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재미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가도록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상회담 이후 오토 웜비어 사망, ICBM 발사로 인해 미국내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한 제재 강화는 좋으나 그 제재가 자칫 군사적 폭격이나 충돌로 이어져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면 더 이상 한반도는 살아낼 수 없다. 이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제재도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고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한미간 정부 대 정부, 행정부 대 행정부는 합의가 된 원칙과 방향이 있으나 일부 강경한 목소리는 위험할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미주 동포들께서 최종적인 목표인 대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각별하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9월에는 워싱턴 정가의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관계된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2017풀뿌리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한국의 외교통일위원회와 미국의 연방하원의 외교위원회가 공동으로 북핵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제안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