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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미동맹 굳건 vs 균열 "시각차


 
국회 외교통일위는 16일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북핵해결방안,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체류기간, 전술핵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복수국적문제 등 4차에 걸쳐 질의응답이 계속됐다.
이날 여당의원들은 북핵해결방안에 대해 제제와 압박 및 대화와 협상의 두바퀴를 잘 굴려 비핵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아무리 불확실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를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전술핵 배치론, 북한 핵에 맞선 핵무장을 주장하고, 전시작전권통제권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으로 봤다.
이어 북핵 문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감도는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국빈방문 중 한국 1박은 한미동맹의 균열, 코리아 패싱이 아니냐는 어조의 질의가 계속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답변이 계속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 및 북한 핵실험 무력화 군사옵션까지 미중 빅딜 가능성에 대해 질문이 계속되고 미국의 책임있는 관리들은 군사옵션으로 가지 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일관되게 말을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도 시기가 아니라 위험도 평가, 대처능력평가, 공감대 형성 등 조건충족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라고 답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왜 요구하지 않는가? 미국 조야에서 20-30%는 동의한다고 들었다. 1991년 미국이 군사적 효율성, 외교적 정치적 관계에 따른 일반론적 입장을 2017년 현재 그 평가를 따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내여론에 의하면 국민의 68%가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믿는 국민은 없다. 또한 대사관에 뉴욕채널 같은 북한 채널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 동포들에 민감한 한인2세들의 복수국적문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폐지, 미국아동시민권법 (CCA) 입양아 무국적 제외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해 대사관의 조치에 대해 물었다. 한국에서도 이들 문제에 관심이 많고 특히 복수국적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대사는 이번 5번째 국감을 마치고 오는 20일 금요일 4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국감으로는 감질난다며 국회에서 정식으로 초청하겠다. 그때 한미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심재권 감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제아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이주영, 홍문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이인영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또 대사관 초청으로 김영천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우태창 버지니아 한인회장, 백성옥 메릴랜드한인회장, 최광희 동중부한인회연합회장, 정현숙 몽고메리 한인회장, 김용하 워싱턴한인연합회 부회장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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