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워싱턴통일교육위원협의회(회장 강수일) 는 4일 한강에서 통일정책 설명회를 열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비전과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한국 통일교육부 이승신 교육기획부장은 정책 설명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아닌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 명명한 이유는 정부와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편안하고 권위가 없는 대북정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이 아닌 한반도정책이라 한 이유는 남북관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이뤄나가야 함으로 큰 틀에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정책비전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의 3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및 대화를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핵동결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간다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 전략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 택일이 아닌 상호 선순환의 구도 속에서 진전 발전 시켜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한다는 4대 전략, 그리고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소통, 국제협력의 5대 정책이 기본 골격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졌으나 재진입기술은 아직 입증된 것이 없다. 그러나 1-2년에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과 협상을 해서 핵문제를 완화한 후 항구적으로 핵포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통일연구원 여론조사를 인용해 20대 이상 국민 44%는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46%는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 국회,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주요 이슈 공론화, 상시 쌍방향 소통,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루는 지속적인 통일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구현에 대해서는 서해안, 동해안, DMZ환경관광벨트의 H자형이며, ‘나진하산사업’은 상황여하에 따라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열린 자세로 다가가나 북핵저지 3축 체제인 선제 타격( Kill Chain), 요격(KAMD), 응징보복(KMPR)을 구축하고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전략 배치 등 강한 안보 정책과 북한도발 억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승신 부장은 통일교육 활동에 앞장선 워싱턴통일교육위원회와 워싱턴영사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설명회는 김경학 간사의 사회로 강수일 회장 및 김시운 통일관의 인사말, 설명회, 감운안 참사관 인사로 진행됐으며 미주평통간사 스티브 리가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현재 미주 지역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워싱턴, 뉴욕, LA 3곳 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