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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위, 위안부합의 TF검토 발표 후 재협상 고수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회장 이정실, 이하 정대위)는 27일 강경화 장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TF)경과 보고에 대해 정대위 기본 내용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정실 회장은 지난 합의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배제된 뒷거래였고 법적 공식적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이제까지 할머니들이 요구해 오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가 전적으로 배제된 배상 협의, 그 출발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번 TF 팀 보고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동등한 두 국가의 협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사죄’를 불가역적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정부 주장의 내용을 ‘해결’을 불가역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으로 일본이 맥락을 바꾸어 집어 넣었다. 그것을 알고도 그 협의를 진행 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비공식적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보고도 많은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도저히 상식적인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협상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협의 (agreement)란 말의 뜻이 한가지 내용을 양측에서 인정하고 동의해서 사인을 했다는 것이므로 한국측에선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일본측에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썼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처음부터 두 개의 문서가 있었고 그 내용이 각국의 정부 웹사이트에 조금씩 다른 문맥과 용어로 (영어 버전) 쓰여 있었던 것부터 이 문건은 제대로 된 협의’는 아니었다고 본다.
특히 민간단체 정대협이나 소녀상 한국 외의 위안부 기림비까지 자제를 해달라는 억지는 국제 사회에서 볼 때 상식이하의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협상 내용이었다고 보여진다.
한국 정부가 여러 민감한 외교문제가 얽혀 있어서 쉽진 않겠으나 용기와 결단을 내어 한 문구 문구 관련된 모든 사람과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정대위는 기대하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정대위는 이제 시작하고 앞으로 진행시킬 프로젝트들. 즉 위안부 문제를 역사교육과 인권 계몽의 자료로 그 유산과 자료를 제대로 모으고 교육, 출판하여 글로벌한 인권의 문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Department of Justice나 인신매매 근절 단체 Polaris Project, 그리고 메릴랜드 주 상원의회와 협조하여 일하면서 풀뿌리 운동을 통한 법제정, 인턴 양성, 휄로십을 통한 학술 출판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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