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na 24

총(銃)을 좋아하는 문화(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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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아침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에 의한 참사가 있었다.  19 명의 아동과 2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  18세의 청년이 AR-15 공격용 자동소총으로 수업 중에 있던  교사와 아동에게 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자동소총을 합법적으로구입했단다. 18세면누구나  총 을 구입 할수있는 텍사스주법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다.  범행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다. AR-15 의 목적은 짧은 시간안에 많은 적군을 사살할 목적으로 제작된전투용 무기 일 뿐 민간인이 소유할 이유가 없는 총이다.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경악하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열을 올린다.  5월15일 뉴욕 버팔로에서 10명이 살해된 총기 사건이 있은지  11 일 만의 사건이다.  경악하는 대부분 정치인의 소리는 허구에 불과하다.  2021에 총기살해사건은  61건. 사망자가 103명, 부상자가 140명이였다.  금년 2022년 6월 2일까지의 통계는  34.2%가 증가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참사가 있을때 마다 내놓는 허구다.  맥주나 포도주를 구입하기위해서도 21세가 되어야하는데  AR-15 을 구입하는 연령이18세인 텍사스 주 법도 이해가 안되는 부문이다.

텍사스주 총기 구입법이 가장 허술하다.  총기매입자의 구입전 신원조사를 주별로 시행하던것을 연방정부가 총괄하는 새로운 방법 (Enhanced Background Checks)과 공격용 자동소총 판매금지법을 국회에 상정 하지만 통과가 안된다.  올해 11월선거와 이번 총기사건과 맞물려 국민의  표심에 밀려 통과될지 모르겠 다. 이들은 표심에 움직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근본문제는 첫째 국민이 총을 너무좋아한다.  둘째 개정헌법 2조 (Second Amendment) 를 잘못 해석하는 풍조, 셋째 총기협회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지나친 영향력이다. 이들이 즐겨쓰 는 모토 (Motto)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총이 사람을 죽이지 안는다” 라는 그렇듯한 선전구다. “Gun does not kill a person, but human being kills another human being”, 넷째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 따라 시대 착오적인 헌법해석 등이 문제다.

국민이 얼마나 총을 좋아하는지는 총기 판매량을 보면안다.  2021년 한해에 5백40만 (5.4 million) 정이 팔렸고 미국 민간인이 소유하는 총기가 3억8천3백만 (383 million) 정이다.  인구숫자보다 많을 뿐만 아니 라 미국외의 세계민간인이 소유하는 총보다  많다. 그래서 총을 미국의 문화라 한것이다. 총기소유를 엄격 하게 법으로 규제해도 2nd Amendment에 위반된다 는 시각으로보는 국민도 상당수다.  2nd Amendment 는 헌법제정당시의 상황으로 정규군이나 경찰조직 이 없을 당시 청년단 같은 시민군 (Militia)에게 주(State) 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개인의 보신 용으로 무장할 권리로 잘못 오역하고있다.  아래의 헌법 조항을 독자가 판단하길 바란다.

Second Amendment (1791):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이 간단한 헌법조항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정치인과 법관들이 문제다.

NRA가 트럼프 선거캠프에 3천만불 ($30 million)을제공했고,  바이든은 선거때 127만불 ($1.27 million) 을 NRA로부터 받았다.  트럼프는 휴스턴 에서 지난주 5월27일 있었던 NRA Convention에서 연설 했다,  총기규제 (Gun Control) 를 반대한다고 설파했다.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비디오로 총기규제 법이  존재하지만 총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더이상 총기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NRA를 감싸는 발언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치고 NRA 로부터 자유로운정치인 은 없다. 공화당 국회의원 전체와 민주당 의원 3분이 1이 지난 선거때 지원금을 받았다. 총기구입에 관한 엄격한 법안과 공격용자동소총 판매 금지 법안이 국회 를 통과하지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총기규제에 관해 빼놓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다.  Washington D.C. v. Heller, 554 U.S. 570 (2008)다.

워싱턴D.C. 가 민간인의 권총(Handgun) 소지를 금하고 사냥총 등 장총 (Rifle) 은 총을 분해 해서 보관하던지  방아쇄에 잠금장치를 부착해서 보관하라는 법을 제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총기애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본 법률폐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nd Amendment에 근거헤서 법률 폐기를 판시했다.  2nd Amendment 는 시민군 (Militia) 에만 해당되는줄 알 면서도, 그리고 주(State) 를 지키기위해서만 총을 소지할수 있는 조항인줄 알면서도  D.C. 총기규제법 을 헌법위반으로 폐기한다고  5대4로 판시했다.  판시의 핵심 부분은 다음과같다.

“Second Amendment guarantees an individual right to possess firearms independent of service in a state militia and to use firearms for individually lawful purposes, including self-defense  within the home”

“시민군용 이외에”, “개인의 정당 방위를 위한” 등은 헌법에 없는 문구다. 대법원이 적어넣은 것 들 이다.  일반 이슈라면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대법원 판시를 뒤집을 수 있지만 헌법적 이슈는 불가능 하다. 헌법을 개헌해야한다.  나는 정치인들의 돈달라는 e-mail이 올때 마다 헌법을 개헌해서 2nd Amendment를 폐기하라고 청원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마이동풍  (馬耳 東風)이다. 나는 수년전에 총기폭력과 헌법 (Gun Violence and 2nd Amendment)을 제목으로 주요11개 신문 OP-Ed에 Second Amendment폐기의 필요성을 피력한적이 있다. 공감하는 독자는 단 한사람 뿐이였다.

전 대법관  존 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 는 수일전에 총기 참사의 해결 (Solution) 은 2nd Amendment폐기 (Repeal) 에 있다고 피력했다. 동지를 만난 기분이다. 많은 국민이 스티븐스 대법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이  NRA 의 지원금을 거부할때  Second Amendment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인들이NRA로부터 뇌물성 정치헌금을 받는 한 총기는 계속 범람하고 총기살인 (Gun murder) 은 지속 될 것이다.  God bless safe America! God protect our Childre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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