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남미 이주민을 못 막는다

미국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미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소수의 원주민이 원시적인 생활을하고 있었을 뿐 황무지였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건설한 나라다. 강제로 잡혀와서 노예로 시작한 국민도 다수를 이룬다.  1968년 7 월 1일 국가별 이민자 숫자를 할당하던 쿼터제를 폐지 할때까지 유럽국가에 많이 할당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색인종 국가에는 소수의 이민을 할당 했다.  할당제 폐지로 모든국가에 동등한 이민기회가 주어젔다.  지금은 남미 이주민 (Migrants) 의 영주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다.  미국은 불청객을 배척하고자 혼신을 다하지만 불가능하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욕구를 막을 방법은 없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s) 의 원리로 창안된 시장경제 이론을 통제경제를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이기지 못한 원리와 같은 논리다. 인간본능에 부합하는 이론이라야 성공한다.  이들을 보호하는 헌법조항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 14th Amendment (1868); “No State shall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국가는 여하한 사람에게도 동등한 법의보호 를 거부할수없다” 가 그것이다.  여하한  시민이고 안하고 “사람” 이라 지칭한 점을 주시해야한다.  헌법은 불법으로 입국한 남미 이주자의 보호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사람을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명령이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을 1882년에 제정 공포한다.  미대륙횡단 철도건설에 투입할 노동자를 중국에서 대거모집해와서 1863년에 시작,  6년후 1869년 5월 10일 대장정을 마감한다. 중국인은 더이상 필요치 않았다.  그래서 중국인을 배척하는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거치면서 법리(法理) 는 발전한다. 1943 년 국회는 본악법을 폐기한다.  1903 년 조선에서 데려온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은 비교적 용이하게 정착한다.  고국에서 사진으로 중매한 신부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 조선독립을 위한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와이는 이승만 박사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운명하셨다.  여러경로를 통해 모인 각양각색의 우리들이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다.

다양한 배경의 미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했던 갈등도 인내해야 했다. 청교도가 신대륙에 도착해서 갈등을 겪는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타 교인을 핍박했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 이야기다.  대표적 마녀사냥재판 (Witch hunt trial)이 1692년 메사추세츠 세일럼에서 있었다.  악령에 잡혀있다는 (Possessed by wicked spirits) 구실로 200명을 재판에 회부, 20명을 사형에 처한다. 청교도102명 이 메사추세트 케이프 코드에 1620 년 11월에 도착 한지 72년 만에 사건이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박해했다. 훗날  1787 년 인류최초의 헌법을 고안하는데  밑거름이 됐을 것으로  추리한다.

오늘날 남미 국가에서 목숨걸고 미국을 찾는 이유는 자국정부가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포용하지 못하기때문이다. 불청객을 접하는 미국은 이들을 막기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  물리적 으로 그들을 추방할 인력을 계속 늘리고 벽돌 쌓는다. 통합 이민법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으로 불청객차단을 위한노력은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그들이 동경하는 희망 의 땅 (Land of Hope) 으로 마음에 각인돼있는 한 막지 못한다.  밀폐된 트럭에 실려 밀입국하다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목숨을 건 행보다.  후세를 위해서 오겠다는 의지는 막지 못한다.  그들의 나라에서, 남미국가가 단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문제의 근원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유럽에는 31개국이 단합하여 만든 안보체제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에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있다.  무역 등, 경제협력을 위해서다. 남미국가도 경제협력으로 그들의 빈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빈곤한 나라를 탈출할게 아니라 빈곤에서 탈출할 방법을 묘색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국제기구의 산파역을 한 것같이 남미연합 결성을 도와야 할 것 깉다. 생산공장 등을 남미국가에 유치하여 그곳에서 고용을 창출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돕는 방법 등 폭넓은 계획을 정치권에서 추진하길 바란다.  역시 미국이 해야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서 해결해 왔다.

미국은 240여년의 짧은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 국내적으로는 링컨대통령의 노예 해방 전(18 61-65)의 승리와 흑백 아동을 분리해서 교육하던  제도를 대법관 전원일치 판시로 폐기: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에 이어, 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를 착안하여 식당, 호텔 등 영업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연합군과 협력하여 2차대전의 승리를 쟁취, 강대국에 착취당하던 약소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시키고,  USOM을 통해 자립경제를 돕고, 방위조약으로 강대국의 위협을 막았다.  한국도 수혜국이다.  소련연방의 붕괘는 연방국가들의 독립으로 이어젔다.

인류의 최초 헌법을 제정하여 전세계에 파급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한 영국은  미국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배하던  50개의 식민지 국가 (Commonwealth nations) 의 독립을 환영했다. 5대양 6대주에서 해가 지지않는다는 자부심을 내려놓아야했다.  지배하던 미국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후원국이 됐다.  전세계의 자유진영이 그렇게 믿고 신뢰한다.  UN 도, NATO도,  G7 도,  미국 주도하에 조직되고, 운영돼오고 있다. 이번 히로시마G7 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결의에 성공했다.  “G7 will support Ukraine as long as needed!”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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