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법원이 6대 3으로 내놓은 판례다. 대학입학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소수계 인종 지원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위헌이라는 결론이다. 판레의 요지는 이러하다; In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1978), the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a University’s use of racial “quotas” in its admission process, but held that affirmative action programs could be constitutional in some circumstances. Bakke case를 뒤집은 판례다.
1978년 Bakke가 California 의과대학 입학전형에서 낙방한뒤 전형결과를 보자고 요청했다. 점수가 Bakke보다 낮은 수험생이 합격된 연유를 묻자 학교는흑인학생에게 주어진 “쿼타” 에 의한 것이라는 답을듣고 법원에 제소했다. 동등한 법의보호 (Equal protection of laws)위반으로 제소하여 3년간 투쟁끝에 승소하여 3년 늦게 의대에 입학한 예가있다. 그“쿼타” 가 위헌으로 판결 난 사건이다. 흑인뿐 아니라 한국학생을 포함해서 비백인학생이 특혜로 대거 대학에 입학해 왔다.
유명한 학교일수록 그러한 경향이였다. Ivy League 대학에 비백인 입학증가율이 2010 -2020 년에 55%에 달한다. Harvard, Yale, Princeton, Columb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Brown, Cornell, Dartmouth 를 주로Ivy League 로 분류한다.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도있다.
Affirmative action programs could be constitutional in some circumstances 를 언급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간파한 배려로 풀이한다. 대학 입학쿼타제 철폐로인해서 Affirmative action (차별철폐조치) program 도 철폐되는 걸로 오해할 것을 우려, 판결문에 별도로 언급했을 것이다. Affirmative action (차별철폐조치) program 은 소외된(Underprivileged) 국민에게 혜택을 배려하는 정책이다. 많은 이민자들이 본혜택으로 정부와의 용역계약을 체결, 사업에 성공한 예가 다수를 이룬다. 이정책은 합헌 (Constitutional) 이라면서 in some circumstances “어떤 경우에”로 제한 한걸보면 언젠가는 철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판시로 해석된다. 언젠가는 모든 국민이 특혜없이 동등한 경쟁사회가 되길 바라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성향의 변화에 주목한다. 입학 쿼타제를 옹호한 3명의 보수 대법관 Clarence Thomas, Samuel Alto 와 Neil Gorsuch의 입장은 수긍이 가지만 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쿼타제 철폐” 편을 든 것은 파격적이다. 대법원장은 보수성향이면서 필요에따라 진보와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이 그러한 경우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한다지만 국민의 70% 가 지지한다. 총기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대법원을 미쳤다고 논고한적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나도 지지한다. 학생의 실력위주 (Merit base)로 입학하는 제도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력위주로만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함도 인정한다. 학교입학문제는 새로운 이슈로 계속 대두될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 정부에 설상가상 (雪上加霜) 격으로 대법원이 대학생 학자금부채 탕감정책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정부가 4천 3백만 (43 million) 의 빚을 탕감하기위한 4조300억불 ($430 billion) 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산지출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판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한다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부채상환이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이다. 국회 입법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같다. 현재는 공화당 주도의 국회로서 어렵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를 예상하고 그리 말했을가능성 이 농후하다. 물론 내 생각의 추론이다.
대통령선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총선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국회도 장악하는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된다는 말이다. 통계적으로 그러하다.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서로를 견제하는 분권 (Separation of Powers) 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보존되며 발전한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