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제 불법 사이버 기술로 자금 공급… 영 김 연방하원의원, 청문회 개최”

미 연방하원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캘리포니아 40지구) 지난 27일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IT를 통한 김정은의 불법 자금 공급”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의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 6지구),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버지니아 11지구),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캘리포니아 32지구), 공화당 앤디 바 의원이(켄터키 6지구) 참석했으며, 북한 관련 전문가, 의회 보좌관, 언론사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AP통신 소속으로 미국인 최초 평양 특파원을 역임한 진 리 기자,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의 수잔 숄티 대표,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의 제니 윤 연구원이 참석해 증언했다.

영 김 의원은 개회 발언에서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가 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위해 용감히 싸운 한국인들과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위한 부름을 받고 싸워 준 미국인들 덕분이다”라며, “북한이 끊임 없이 핵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빼돌린다. 이 청문회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알리며, 김정은이 인권을 유린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제재를 회피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열렸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순서로 증언한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사이버 해킹 등으로 17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다”라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T 기술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 중 90%는 북한 정권에 돌아간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의 해킹 작전을 해체시키라고 압박해야 한다”라고 맺었다.

진 리 기자는 자신이 2008년에 처음 북한에 파견된 이후 2017년에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전하며, “북한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된 상태”라고 증언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간첩 활동에 맞서려면 먼저 김정은이 누구이고 어떤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지 등 그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 김정은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전술을 택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전달하는 경제적 지원을 조작한다”라며, “현재 탈북민 2천 명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데, 김정은은 (자신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제니 윤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본다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라며, “사이버 공격이야말로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증언 발언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 범죄 집단과 연루되어 있으며, 중국은 또한 북한 해커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훈련을 제공한다”라고 했으며, 진 리 기자는 “북한의 IT 기술자(해커)들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 수가 중국과 러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질의응답 후 이어진 의원 발언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70년의 대북정책은 실패였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었고 북한 정권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