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재차 다카(DACA )위헌 결정

나카섹은 지난 13일 앤드류 해넌 판사가 다카에 대해 재차 위헌 판결을 내린 후 실망스럽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해넌 판사의 판결을 현재 다카 수혜자들이 다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하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다카 프로그램은 흑인, 중남미인, 아시아인 그리고 이민자 개인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싸움과 노력을 통해 2012년에 제정됐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주류사회의 외국인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수사의 증가와 함께 뉴올리언스에서 뉴욕까지의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판결들은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영구적인 보호의 깊은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인종차별, 반흑인 정서, 외국인 혐오, 계급주의, 능력주의는 미국이 건국된 이래 이 나라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민제도를 비롯한 불평등한 정치,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안전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또는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이주를 원하는 흑인, 중남미인, 그리고 아시아인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영구적인 보호가 계속 부정됨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다카 수혜자로서 제5 순회 항소 법원 재판의 개입자 및 피고인이기도 한 김정우 나카섹 공동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행동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다카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이민자 사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는 선택권이 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우리 중 1,100만 명이 존엄성과 보호 없이 계속 서류미비자로 사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책임감과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등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1,100만 명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상원과 하원에 도입된 이 법안은 등록일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완전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이며, 인도적인 이민 정책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 아무 변화가 없다. 신규 신청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해외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는 아직 유효하며 현재 다카 수혜자들은 다카를 계속 갱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번 판결의 배경은 아동기 입국자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DACA)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임시 프로그램인 다카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부여했다. 2021년 7월 텍사스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다카가 불법이라고 보고 신규 신청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2022년 7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다.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해넌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해넌 판사는 2023년 6월 1일 구두 변론을 들은 바 있다.

한편 1994년에 설립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 영어약칭 나카섹)는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한인 및 아시안 아메리칸을 조직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교협 조직은 하나센터 (일리노이), 함께센터 (통칭 나카섹 버지니아) (버지니아), 우리센터 (펜실베니아), 민권센터 (뉴욕과 뉴저지), 우리훈토스 (텍사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