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na 24

김진표 국회의장 “750만 재외동포들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

Print Friendly, PDF & Email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 연령완화
-법무부 국적상실 허가 대폭 증가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워싱턴D.C 소재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여야대표단과 동포간담회를 갖고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복수국적 연령완화를 설파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간단회에는 한인단체장 120여명과 조현동 주미대사, 정진석, 주호영, 추경호,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과 안규백, 윤호중, 한정애, 송갑석, 소병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동포들과 자리를 같이해 동포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의 키워드, 복수국적(이중국적)허용 연령완화, 재외동포 750만 동포 저출생, 축소화 해소 동력, 재외선거참여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린다 한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은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자는 건배사로 여야대표단과 동포들을 독려했다.

이날 축사와 질문에 나선  스티브 리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장, 로사 박 미주한인재단-워싱턴회장, 정광미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장, 마크 김 전 버지니아 주하원의원, 최광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 정현숙 메릴랜드총한인회장 등도 한국의 저출생, 축소화, 그리고 차세대 교육과 교류, 재외동포선거참여,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등 동포사회의 관심사를 질문했다.

김 의장은 평소 소신대로 저출생, 축소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750만 디아스포라 재외동포이다.  이들은 그 사회 중간이상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고 대부분 한국과 관계된 경제활동을 한다.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이 된다면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G7선진국 진입을 위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18개월 징집에서 직업군인양성 등의 방안 등을 설명했다.

재미한국학교 교사 부족, 교사의 재교육,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유입되며, 재외국민 자녀교육정책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세계 한국학교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해 교재와 정보를 나누고, 한국의 공교육 담당교사들을 위한 AI공교육선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에  전세계 한국학교 교사들도 참여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원은 국적상실과 관련해 동포들의 이해를 도왔다.  과거 이중국적은 재외동포들의 권익보장이라는 인식에서 750만 재외동포들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라는 접근방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다. 또한 국적상실과 관련해  한국의 속인주의(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한국국적 취득)로 인해 동포자녀들이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법 개정전, 국적상실을 원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됐다. 현재 허거율은 41%이다.  법무부 담당자들은 허가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나 동포들은 다르다. 국적상실 허가를 대폭 늘리도록 촉구하겠다. 현재 국회에 4개의 법안 상정됐는데 현행 65세에서 두 건은 60세 하향의 엄격한 법안과 , 두 건은 55세 하향의 개방적 법안이다.

또한 국적상실과 관련해 3개월 한국체류 기간 제한 조건이 없고 서약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 서약서는 한국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나는 미국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Latest Articles

페어팩스카운티 25일 “아태계 문화의 풍요로움을 즐겨요”

박노경 기자

빌립보문화교육원 봄학기 종강 “12주간의 건강한 감사와 주님의 초청이 함께하는 은혜”

박노경 기자

메릴랜드 던로긴 중학교 인터내셔널 데이 “오감으로 한류를 체험해요”

박노경 기자

아미쉬 이야기 4

정진환 목사

박충기 MD 행정법원장 전미유색인종발전협회(NAACP) 훈장 수상

박노경 기자

맥클린한국학교 봄학기 종강 “즐겁게 한글도 한국문화도 배웠어요”

박노경 기자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