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대표 겸 CEO는 20일 유엔 총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에 관한 고위급 전체 회의’에서 강력한 증언을 전했다.
이날 15분 동안 진행된 발언에서 스칼라튜 대표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 정권은 중동과 동유럽 등지에 폭력과 불안정을 수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내부 탄압과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력 분쟁 지원 활동 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스칼라튜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테러 조직과 권위주의 정권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 전 세계적 불안정성을 조장하는 실질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국민을 해외에 강제 파견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정권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북한 사회 내부에 만연한 성분제도는 주민들을 출신 배경에 따라 철저히 계층화하고 차별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모든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단순히 군사적 위협으로만 인식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인권을 중심에 둔 ‘선제적 인권 접근(human rights-upfront approach)’을 통해 평화적 전환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국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유엔 차원의 법적 메커니즘을 활용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단독 의제로 다룬 고위급 전체회의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