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에서 카지노 개발을 둘러싼 권한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페어팩스 카운티 타이슨스 코너 카지노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SB 756)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발 정책을 넘어, 카지노 추진 과정에서의 결정 권한이 주 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지역 정부에 있는지를 둘러싼 원칙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가 된 법안은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주민투표를 강제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의회가 특정 지역을 카지노 설치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 정부가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지역 정부가 카지노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가 주민투표를 사실상 강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 관행과 충돌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버지니아 내에서 카지노가 도입된 지역들은 모두 해당 지역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의 의지가 전제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반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처럼 지역 정부가 명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기존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 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주지사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적용 대상이 페어팩스 카운티로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위험성이 지적된다. 지역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주 의회가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카지노를 포함한 주요 개발 사업에서 지역의 자율적 판단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지사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 지역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도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은 카지노의 구체적인 위치까지 주 의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키웠다. 이는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넘어서 입지 선정까지 중앙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 주지사는 이 같은 조항이 지금까지 버지니아의 카지노 정책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지역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팬버거 주지사는 최근 버지니아 전역에서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등 도박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부재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박 산업의 성장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공의 신뢰와 안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사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규제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는 카지노 개발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지역 자치의 원칙과 정책 결정 구조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사례가 향후 버지니아 전역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법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